김 사무처장은 “현재 상정된 EBS법 개정안은 교육 공영방송 EBS를 여전히 특정 행정 기관 산하에 두고서열화해 향후 수신료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시 EBS를 배제하거나 불리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측은 좀 유감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과열 경쟁이 일어난다 아니면서열화가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최호정: 저희가 의회도 아이들을.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전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개런티하지 않는데 아직도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 회장=대학서열화가 불필요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학부 과정과 대학원 이상의 과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은 이제 대학원 석박사.

[앵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의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공통적인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지방 소멸 대책과도 이어지는 핵심공약인데, 문제의식은 같지만 후보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서는 학교별 성적 공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공개의 근거를 마련.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알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공개되면 학교 간서열화는 물론이고 지역별 부동산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감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