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신숙희·엄상필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끝낸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대법관은 모두 중도·보수에 속한다. 엄대법관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엄상필 대법관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와신숙희대법관후보자(55·25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엄 후보자...
연초부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법관 증원’을 내걸고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원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신숙희대법관#엄상필대법관#윤석열대통령
신숙희·엄상필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아울러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대법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윤석열 대통령이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는 부장판사 출신인...
먼저신숙희,엄상필 대법관후보의 임명동의안 및 김지현, 최경수, 허환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가결됐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이밖에 본회의에서는신숙희·엄상필 대법관임명동의안과 법률안 54건 등 67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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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본회의에서신숙희·엄상필 대법관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선신숙희·엄상필 대법관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 61건도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대법관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왼쪽)·엄상필(55·23기·오른쪽) 신임대법관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신숙희·엄상필신임대법관신임대법관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엄상필·신숙희신임대법관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종대법관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해야 한다. 표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