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이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20일 오후 회의를 취소했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정부와 의료계도 국회에 의견을 전하고.

유상범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 보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겨냥,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에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주 보호 뜻을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4인 이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주 보호 뜻을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4인 이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문제는 탄핵 정국으로 해당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은혜 의원의 도시정비법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살인·폭행 등 가혹행위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를 배제하도록 결정했다"며.

비상계엄을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법안.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는 19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내용의 6개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