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명품사이트 사이트: 미리캔버스]​안녕하세요. 2025 정책기자단 전진선 기자입니다.​여러분은 '명품 미러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생소하지만 오늘 다뤄볼 주제에선 중요한 키워드 인데요.​카드뉴스로 쉽게 알아보는 위조상품 근절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사진 출처: 미리캔버스]명품 미러급이란?​명품 미러급이란 말 그대로 명품이 거울에 비친 모습과 똑같다는 의미로 거울을 뜻하는 영어 'MIRROR'를 사용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가품이 정품과 똑같다는 것이므로 짝퉁 명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품 미러급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낳고 명품사이트 있습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을 당당하게 미러급이라는 말을 붙여서 팔고 있어원저작권자와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등 수많은 지식재산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면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진 출처: (左)티안나, (右)showtens]당당하게 홍보하는 명품 미러급샵-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포털사이트에 명품 미러급을 검색하면 온라인 판매 사이트부터 오프라인 구매처까지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품인 것을 알고,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모습도 명품사이트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만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홍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자 본인도 실제로 홍보 메시지를 받고, 직접 계정에 들어가 확인해 촬영한 것입니다.[제작 사이트: 미리캔버스]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까?​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명품사이트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상품 판매·반포, 수입·수출 행위를 금지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또한 표시광고법 제1조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품 판매자들은 정품이라고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하되, 정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카피(COPY) 상품, OO 스타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플랫폼이 광고의 문제점을 명품사이트 발견한 뒤 즉시 삭제하거나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할 경우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개인도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문헌]“루이비통 미러급 팝니다” 짝퉁 쇼핑몰 광고, 법적 처벌 수단 없다[제작 사이트: 미리캔버스]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란?​01 신고센터 개요​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는 상표(위조상품),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명품사이트 등의 침해 행위 수사와 상품형태 모방,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조사·시정권고하기 위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의 신고상담 사이트입니다.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전화번호1666-6464​02 신고 분야상품(위조상품)침해특허침해실용신안침해디자인침해(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범죄)영업비밀침해​03 처리 방법 및 처리 기간​-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지거나 피의자 특정,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명품사이트 소요[제작 사이트: 미리캔버스]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해보자!​- 명품 미러급=그럴듯하게 말한 명품의 가품! 속지 마세요!​- 지식재산침해신고는 상표(위조상품),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분야로 나뉩니다.​-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침해 신고 시 침해 대상 증거품(구매물품) 실물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품이 없고 단순 정보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제보] 메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특허청 명품사이트 특별사법경찰 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1 / 1 지식재산침해 · 부정경쟁행위 신고상담 1666-6464 지식재산침해신고 이용 안내 지식재산침해신고는 상표(위조상품),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분야로 나뉩니다. 신고 분야별 유의사항과 관련 법률 등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부정경쟁행위신고 이용 안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 법률 등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영업비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