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애플 공표명령 받은 진짜 이유!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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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rwi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1 08:08본문
2025년 애플공표명령 5월, 애플 앱스토어를 켠 사람들은 뜻밖의 배너를 마주했습니다.화면 상단에 떡하니 뜬 ‘공표명령 알림’ 문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문장까지 함께요.누구든 한 번쯤은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심지어 아이폰 사용자 중에는 ‘나는 애플만 썼는데 왜 알리페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라고 의아해한 분도 있었겠죠.지금부터 그 배너의 배경, 애플이 무슨 애플공표명령 법을 어겼는지, 알리페이가 왜 등장했는지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공표명령이 뭐길래 앱스토어에 배너까지?공표명령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의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명령하는 제재 방식입니다.과징금이나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고,“당신네 회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스스로 공지하세요”라고 지시하는 셈이죠.이번 애플 사건에서는,애플 앱스토어 메인화면에 공표 내용이 담긴 배너가 뜨는 방식으로 애플공표명령 집행되었습니다.(해당 배너는 한국 내 접속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용자에게만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애플은 무슨 잘못을 했나?핵심은 이겁니다.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냈다.그것도 중국계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애플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앱스토어 결제를 처리했는데,이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총 542억 건의 애플공표명령 정보 전송이 있었고,중복 제거 후 약 4천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더 황당한 점은, 애플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정보가 전송됐다는 사실입니다.(단순히 카카오페이만 쓴 사용자도 포함되었다는 뜻)애플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걸렸다기업명조치 내용카카오페이과징금 약 60억 + 시정명령 + 공표명령애플과징금 약 24억 + 과태료 + 애플공표명령 시정명령 + 공표명령알리페이시정명령 + NSF 점수 모델 파기 명령카카오페이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로 이전했고,알리페이는 이 정보를 받아 자체 모델(National Score Framework)을 구축했지만,이제 그 모델은 파기 대상이 되었습니다.왜 지금 이 시점에 배너가 떴을까?사건은 1월에 이미 발표되었지만,앱스토어 배너는 5월이 되어서야 등장했습니다.이는 공표명령이 애플공표명령 단순히 ‘기사화’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국내 사용자에게 직접 공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앱스토어 첫 화면이라는 플랫폼 특성이공표 대상자에게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 셈이죠.바뀐 결제수단도 주목이번 사건 이후, 앱스토어는 2025년 5월 16일부터네이버페이, 토스페이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기존엔 카카오페이 단독)그 배경엔 애플공표명령 정책 변화도 있었지만,카카오페이·알리페이 사건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도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SKT 사태로 온 국민이 놀란 상황인데 이런 일도 생기네요. 애플하면 보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뢰가 깎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아직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리/틱톡/테무에 발길도 안 들이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내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니 더 꺼림칙한 마음이 애플공표명령 들 것 같아요.여튼 해킹은 아니고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관련글 함께 보기어제 테크 블로거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정떨어진 아이폰 신제품 소식 쓰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요 (지난 글 ...김동글의 IT 매거진을 팬추가"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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