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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애플 공표명령 받은 진짜 이유!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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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rwi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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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애플공표명령 5월, 애플 앱스토어를 켠 사람들은 뜻밖의 배너를 마주했습니다.화면 상단에 떡하니 뜬 ‘공표명령 알림’ 문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문장까지 함께요.​누구든 한 번쯤은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심지어 아이폰 사용자 중에는 ‘나는 애플만 썼는데 왜 알리페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라고 의아해한 분도 있었겠죠.​지금부터 그 배너의 배경, 애플이 무슨 애플공표명령 법을 어겼는지, 알리페이가 왜 등장했는지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공표명령이 뭐길래 앱스토어에 배너까지?​공표명령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의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명령하는 제재 방식입니다.과징금이나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고,“당신네 회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스스로 공지하세요”라고 지시하는 셈이죠.​이번 애플 사건에서는,애플 앱스토어 메인화면에 공표 내용이 담긴 배너가 뜨는 방식으로 애플공표명령 집행되었습니다.(해당 배너는 한국 내 접속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용자에게만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애플은 무슨 잘못을 했나?핵심은 이겁니다.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냈다.그것도 중국계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애플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앱스토어 결제를 처리했는데,이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총 542억 건의 애플공표명령 정보 전송이 있었고,중복 제거 후 약 4천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더 황당한 점은, 애플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정보가 전송됐다는 사실입니다.(단순히 카카오페이만 쓴 사용자도 포함되었다는 뜻)​애플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걸렸다기업명조치 내용카카오페이과징금 약 60억 + 시정명령 + 공표명령애플과징금 약 24억 + 과태료 + 애플공표명령 시정명령 + 공표명령알리페이시정명령 + NSF 점수 모델 파기 명령​카카오페이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로 이전했고,알리페이는 이 정보를 받아 자체 모델(National Score Framework)을 구축했지만,이제 그 모델은 파기 대상이 되었습니다.​왜 지금 이 시점에 배너가 떴을까?​사건은 1월에 이미 발표되었지만,앱스토어 배너는 5월이 되어서야 등장했습니다.​이는 공표명령이 애플공표명령 단순히 ‘기사화’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국내 사용자에게 직접 공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앱스토어 첫 화면이라는 플랫폼 특성이공표 대상자에게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 셈이죠.​바뀐 결제수단도 주목이번 사건 이후, 앱스토어는 2025년 5월 16일부터네이버페이, 토스페이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기존엔 카카오페이 단독)​그 배경엔 애플공표명령 정책 변화도 있었지만,카카오페이·알리페이 사건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도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SKT 사태로 온 국민이 놀란 상황인데 이런 일도 생기네요. 애플하면 보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뢰가 깎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아직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리/틱톡/테무에 발길도 안 들이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내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니 더 꺼림칙한 마음이 애플공표명령 들 것 같아요.​여튼 해킹은 아니고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관련글 함께 보기어제 테크 블로거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정떨어진 아이폰 신제품 소식 쓰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요 (지난 글 ...김동글의 IT 매거진을 팬추가&quot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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